자유게시판

자유

양진나 동생 에스파다입니다

사진 New
대표 캐릭터
이리스
이i리스암내50원
전사
468
21

다름이아니라 몇번 회사에 문의했지만 답변은 오지않았습니다

전화한 녹취기록도 기록용으로 남겨두었고

마이크로 알지도못하는분들이  법을 알듯이 조롱하는거보고 


추가 법적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라테일 덕분에 가정이 파괴가 된 나머지 지켜볼수없게 되네요 (라테일 회사에서 이상한글 방치함으로 친형이 경계성 특성장애까지 생기고 소비가 막대하고 재산위협도  생김)


제발 마이크로 선동좀 그만하세요 양진나 글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받으니


그리고 조만간 선동치신분들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 핵심 법적 근거 (임시조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치의 책임: 운영자가 해당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거나(삭제 요청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운영자의 책임 범위

민사 책임 (손해배상): 피해자는 게시물 방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대법원 판결은 포털이 게시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 처벌(방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방치'로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거나 처리를 지체한 경우.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목적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6953


해당 게시글 삭제시 방치혐의에 인정하신걸로  알겠습니다 

MOTP 인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