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에 글 오랜만에쓰는데요(테제오라방 꼭 필독)
제가 보기엔 쎄다 약하다를 떠나서
애정을 담았나 안담았나가 중요하거같네요
테제옵이랑 친분이였어서 옹호한다 이런 태클은 일절 사절이구요
개인적인 의견만 쓸게요
게임법상 매크로유저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따지면
이에 대한 매크로 유저는 해당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한 결과 운영자들은 예상한 결과대로
매크로유저에대해선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 아무런 언급도하지않으며 말을 피할뿐입니다
이에따라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였지만 운영자들은 건의를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5~7줄로 요약 무시 답변만 할뿐입니다
그리고 테제옵 알아야할게있는데
법에는 확실성의 원칙이있어
젬을 오빠가 매크로 전에 맞춘건데
이에 대하여 운영자들은 차후 매크로로 벌어들인 템으로 만들었다는 오류를 범했어
이는 법에 대해서 추론금지와 확실성의 원칙을 어긴거야
추론하여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이에 따라 오빠는 부당하게 삭제 된 템에 대해서
재심사청구를 하면 되
언제 만들었는지 모른다 하여 모든템으로 범위를 확대하는건 추론금지를 어길뿐더러
확실성도 모호하기때문에 법적효력을 지니지 못해
법적으로 재심사청구는 받아줘야해
매크로이용자를 넘어서 한 게임회사를 상대로하는 고객이기때문에
소비자 및 게임 이용자로서 처벌의 진행 방식 및 운영자회의에 대한 정보를 오빤 청구할 수 있지
괜히 글만 더써서 알리는 것 보다
확실히 법적으로 재심사청구를 해
게임 아이템의 경우 이제 세법의 영향을 받아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산소유권이 인정되는 물품이니까
오빤 그에따라 침해된 권리 및 재심사청구를 하면되
왜냐면 올해부터 아이템을 파는 것에대하여 재산권이랑 판매권이 인정되서
판매수수료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었어 따라서 오빤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거지
그리고 가장중요한게 다시말하지만
법적 처벌시 추론을 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점
처벌이 잘못되었다는 점
재산권이 오인되어 부당하게 처벌 됬다는 점
이것을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해
안받아주면 법적으로 소송까지는 되지만 안하겠지..
이상 할말은 끝났고요
저는 일일이 태클 댓글에 답장을 적지 않겠습니다
PS.오빠가 안쓰럽고 걱정되서 쓰는거야
그러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해 ^^
PS2.운영자란 게임내의 사회질서를 지키는 경찰입니다
따라서 관할 게임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혼동이 생기면 이에따라 조정에 들어가야죠
오팔사건을 떠나서 모든 생필품에 해당하는 아이템의 값이 오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영자들이 해줄일은 템을 풀거나 일반 유저로 둔갑하여 부족하고 비싸진 템을 풀고
그에따라 벌어들인 엘리를 회수하는거죠
어떻게보면 운영자들이 시세도 조율해주고 유저도 좋고 게임도 조율되고 엘리도 회수되는 좋은 방안인데
머 아시다시피 이에따른 답변에 대하여 한글자도 안주는 실정이니
운영자님들이 초심을 잃었다볼 수 있죠
아니라면 이에따른 문의에 대한 답변이 한글자도 없었다는 것을
운영자님들이 해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